[사설] 李 “재정 써야 할 때” 쓸 재정 있느냐가 문제

[사설] 李 “재정 써야 할 때” 쓸 재정 있느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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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설명하는 유병서 예산실장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2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신산업 투자, 건설산업 지원 등도 있지만 절반을 훌쩍 넘는 13조2000억원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나눠주는 민생 지원금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했다. 건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서민 경제가 외환 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하다.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내수 침체에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까지 겹폴더옵션보기
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문제는 돈을 쓰는 방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0.33에 불과했다. 세금 1조원을 써도 국내총생산(GDP)은 3300억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반면 도로·항만 같은 공공 인프마이크레딧 6등급
라에 투자하면 0.86배의 승수 효과를 가져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현금 지원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투자에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의미다. 민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더라도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 소득이 낮을수록 받은 돈을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저소서울대 기숙사
득층인 기초·차상위층 지원이 1조5000억원으로 전체 11.4%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재정 악화다. 이번 추경은 20조원 전액 빚을 내 조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30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5조원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 대학생환승론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현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갈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이미 경험했다. 이번 추경은 불가피신한자동차할부금융
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추경을 하더라도 현금 살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기 부양을 핑계로 당선 축하금을 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재정을 써야 한다” “재정은 그냥 두면 곳간이 썩는다”며 돈을 뿌렸고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그나마 당시엔 세금이라수퍼박테리아살균제
도 잘 걷혔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