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엔지니어 美 입국 줄줄이 거절…정부는 뒷짐만 지나

[사설] 韓 엔지니어 美 입국 줄줄이 거절…정부는 뒷짐만 지나

Blog Article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엔지니어의 미국 출장길이 비자 문제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를 활용해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해온 관행을 미국 정부가 막고 나선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신원이 확실한 대기업 소속 엔지니어도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해 미국 생산시설 건설과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은 비자 없이 ESTA만으로 수십일 체류한 전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입국거부자 리스트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신고한 뒤 사실상 3개월짜리 근무 비자로 활용하는 방식은 편법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단속은 유감이다. 편법 입국을 막으려면 합법적 취업비자 발급 길을 터주는 게 순서지만 미국의 대응은 정반대다. 전농협대출이자
문직 취업(H-1B) 비자, 주재원(L1·E2) 비자, 단기 상용(B1) 비자 발급은 갈수록 바늘구멍이 돼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릴 정도다. 한국인에 대한 H-1B 비자 발급은 연 2000명 안팎으로 통제된다. 그마저도 매년 3월에만 신청받아 신청자 9명 중 한 명꼴로 합격시킨다. 현지 공장에 생산 노하우를 이식하려면 숙련도 높은 전문가의 하남미사지구
도움이 불가피하지만 B1 비자 발급에는 최소 100일이 소요된다. 현지에서 인력을 뽑으면 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소탐대실이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변압기 등 첨단 산업이 대부분이어서 미국 내 숙련도 높은 인력을 갑작스레 확보하기 어렵다. 협력사는 더 어렵다. 주재원 비자 등을 받으려면 원청 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어야 한다는정기예금최고금리
단서 조항을 지켜야 해서다. 답답한 기업들의 도움을 요청받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권 문제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호주, 싱가포르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각각 연 1만5400명,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대응이다. 현재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는 인도개인회생자격조건
와 중국이 싹쓸이 중이다. 미국의 최대 투자국인 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때다.